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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51 - 9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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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was a blow to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been launching a series of measures to rein in the nation's runaway credit delinquency triggered by unbridled credit card issuances and liberal cash advance allowances in recent years. In other words, The card companies' reckless issuance of credit cards is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has caused the credit card confusion. About responsibility for a crime that acquisition of own credit card without capacity to pay or intention to pay show different views. An existing theories are positive theory of fraud and negative theory of fraud. But we don't know a certain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So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entrusts a interpretation with the authority.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 Ⅰ. Introduction Ⅱ. The existing discussion about issue of own credit card 1. opposition of theories 2. judicial precedent Ⅲ. The decriminalization about issue of own credit card 1. A prior condition for demonstration of discussion 2. A judgement of fraud about capacity to pay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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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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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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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 1997 /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형사판례연구 5 google schola 강동범 / 1999 / 향후 신종범죄 추세전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치안논총 15 google schola 권오걸 / 2009 / 형법각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대규 / 2006 / 신용카드취득시의 문제점과 항변 / 기업법연구 20 (3) : 463 ~ 488 google schola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제2판)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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