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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석 (배화여자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07 - 2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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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급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되어 이용된 지도 40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은 결제의 편의성, 신용카드 별로 부가되는 다양한 서비스 등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였다.
신용카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법상의 분쟁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부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누가 할 것인가는 신용카드 관련 법적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 및 약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제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과실정도와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손실부담의 기준으로 효율성, 위험분산, 신뢰성, 공평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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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
Ⅲ.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
Ⅳ.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과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명재 / 2008 / 신용카드사의 발전방향 / 경영경제 41 (1)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규수 / 2009 / 미국과 영국의 신용카드 관련 제도 현황 및 최근 동향 / 여신금융 (4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덕 / 2007 / 중국 금융시장의 현황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국시장 진출방향 / 신용카드 (4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기 / 2007 /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현황과 수익성 분석 / 신용카드 (4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진 / 2008 / 임의 발급된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유무 / 금융 (651)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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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739 판결

    가. 신용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생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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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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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673 판결

    가. 신용카드는 이를 타인에게 맡겨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 갑이 신용카드의 발행을 을에게 위임하여 카드 회원가입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을이 교부받은 신용카드에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을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을에게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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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속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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