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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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종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1 - 2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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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 따르면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그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대상판결 이전에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회사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였는 바, 채권자들도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회사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표이사는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두 판결의 사실관계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규정에 근거하여 일관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속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효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아직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범인이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권한을 남용한 대표이사를 배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형법제359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제25조제2항). 만약 대표이사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하였다면 배임죄의 중지미수범이 된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해당되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형법제26조). 그러나 만약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받아야한다(형법제356조). 대법원은 대상판결은 물론 많은 다른 판결에서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미수범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배임으로 당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359조를 폐지하거나 구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ruling considered in this paper, when the opposite party obtains promissory notes through a representative director who has abused his authority, and possesses promissory notes that are invalid in relations with the compan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has caused a risk of actual harm against the company in its assets, and, therefore, is to be punished for malfeasance. However, according to a Supreme Court ruling issued prior to this ruling, sinc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bused his authority when he issued a notarial deed of promissory notes to his creditors under the company’s nam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caused the company a risk of actual harm in its assets if the creditors were also aware of or fully capable of discovering the fact that the director abused his authority; and, therefore, it was ruled tha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not guilty. Although the relevant facts of the two rulings are quite simila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ciding whether malfeasance applies or not. It is more reasonable to make consistent decisions based on the provisions of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hen the other party has acquired the promissory notes but keeps the promissory notes that are invalid in relations with the company, though there has been a risk of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there has not yet been a damage to the company in actuality. Though a perpetrator has put into action, since the result of the action does not take plac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has abused his authority, should therefore be punished for attempted malfeasance (Criminal Code Article 359). A punishment for attempted crime may be mitigated to be less severe than that of consummated crime (Criminal Code Article 25 Clause 2).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pays the amount of the promissory notes with his own assets, he has committed a futile attempt of malfeasance. Since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 perpetrator voluntarily stopping an action that he has put into action or preventing the result of the action from taking place, the punishment should be reduced or waived (Criminal Code Article 26). If, however, the company pays the amount of the promissory notes, there has been actual harm to the company, and he therefore should be punished for consummated malfeasance (Criminal Code Article 356). According the Supreme Court ruling, the perpetrator has caused a risk of actual harm against the company in its assets, and is not to be punished for attempted malfeasance, but is to be punished for consummated malfeasance. The ruling prevents the difficulty of the cumbersome calculation from taking place. But there is doubtful legal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refore I propose legislative study on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Article 359 (Attempts to commit any crime of Articles 355 through 357 shall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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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田邊光政 / 2007 / 最新手形法小切手法 / 中央經濟社

권오성 / 2013 /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 / 법학논총 30 (4) : 183 ~ 201

김덕준 / 2007 / 대법원판결에 대한 정책학적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 (3) : 275 ~ 299

류전철 / 2010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 법학논총 30 (1) : 107 ~ 130

문상일 / 2012 / 대표이사 책임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동향 -대법원 2010도6490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5 (2) : 261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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