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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업무상 배임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의배임죄 해석과 적용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임죄는 일차적으로는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배임죄의 존재를 전제로 투자자가 많은 투자를 안심하고 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영자를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둘째, 배임죄는 법령 자체만을 놓고 보면, 모호하고 자의적 적용이 많이 일어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법 해석은 이러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상당히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현재 법원 실무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해석,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발생의 위험을 배임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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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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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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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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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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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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