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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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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가 도입된 이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일당정액제의 경제적 유인 하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병원은 “경증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지불제도 변화 후 특정 질환 및 경증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환자선별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불제도의 변화는 지불제도가 바뀌지 않은 진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양병원 내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 환자의 재원기간은 감소하나 행위별 진료 가짓수는 증가하는 방식으로 진료행위 강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지불제도 변화의 누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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