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전략 연구

허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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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경미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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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장애자 범죄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장애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의 범죄의 원인성에 대한 논란은계속되고 있지만,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런데캐나다는 2007년 10월에 발생한 여성재소자 애슐리 스미스의 교도소 내 자살사건을계기로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집행 중에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첫째, 캐나다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캐나다 교정국은 2008년 11월에 수용자 정신건강을 위한 연방 및 지방교정국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용자의 정신건강 및 정신장애 치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에 교정시설 정신건강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집행전략 등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은 정신건강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에 교정시설 정신건강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행동계획은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적시평가, 효율적인 관리, 적당한 개입, 교도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훈련, 강력한 관리 및 감독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집행여부에대한 모니터링을 캐나다 교정감사관이 매년 공공안전부장관에게 백서 형태로 보고하고있다. 캐나다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전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치료감호법, 형집행법 등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는 어렵다. 둘째, 외부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문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시설 확충 및전문의료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료감호소 및 교정시설의 의료진의 충원이 시급하다. 넷째,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정신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그리고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의 정신의료시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용자에 대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There are increasing social concerns about the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light of a recent series of violent crime. The debate on the correlation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 continues. However, correctional strategies for the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re very necessary. Canada has prepared a very systematic mental health strategy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is began after the Ashley Smith inquest that occurred in 2007.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es for corrective treatment of prisoners with mental disorders in Canada, and will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Second,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improve policies for the corrective treatment of prisoners with mental disorders in the future in Korea. In November 2008, Canada created the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Working Group on Mental Health. The WGMH developed The Mental Health Strategy for Corrections with assistance from the 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 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announced the 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Federal Offenders on May 1, 2014. The Government's Mental Health Action Plan focuses on five Pillars for Action: Timely Assessment, Effective Management, Sound Intervention, Ongoing Training and Development, Robust Governance and Oversight I fou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nada Mental Health Action Plan as follows. First, it should require the upholding of mental health-related laws. Seco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be connected with external institutions for treatment. Third, it should place emphasis on treatment and specialized medical facilities for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Fourth, we need to build a network of mental health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Fifth, we have to accurately survey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ese are the highest priority tasks; moreso than any correction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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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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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곤 / 2005 / 해외연수 체험기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보호관찰기관 연수기 / 형사정책연구소식 92:35~40

뉴시스 /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신장애 범죄자 치료명령 제도 필요

뉴시스 / 강남역 화장실 살인, 여성혐오 동기 아니다…경찰, ‘정신분열 범행’ 입장

류은숙 / 2015 /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 사회내 처우를 중심으로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1):97~128

문화일보 / 정신장애인 강력범죄 해마다 느는데…치료감호시설 전국 2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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