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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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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과 경찰의 대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은 경찰청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을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범죄 현황, 범행동기, 보호처분 현황, 전과별 현황, 재범 현황, 생활정도 현황, 범행 시 정신상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찰이 정신장애 범죄자의 범죄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 경찰의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경찰과 의료기관 등의 정신장애자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자의 반복되는 위협행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정신장애자는 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찰의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등을 통한 정신장애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정보가 교류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반복되는 위협행위 등을 일으키는 정신장애 범죄자는 매뉴얼을 구성하여응급 입원 및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 범죄자는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통해 정신장애 범죄의 예방방안과 정신장애 범죄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mental disorder #mental disorder crime #mental disorder crime scene manuel #mental disorder information exchange #cooperative plan for the ment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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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송 / 2017 / 사례중심의 이상심리학 / 싸이북스 google schola 범죄심리교재편찬회 / 2015 / 범죄심리학 / 청목출판사 google schola 서종한 / 2010 / 정신분열증 가해자의 살인 전 스트레스요인과 살해수법 / 한국심리학회지 1(2):109~123 google schola 엄태완 / 2016 /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의 담론 재검토: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50):241~283 dbpia 이윤호 / 2015 / 범죄심리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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