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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3 - 2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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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 교도소를 분석함으로써, 개방 교도소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한다.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은 노동 작업장과 노동 수용소, 그리고 교도소 작업장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경범죄자, 가석방 대상자, 모범수 등이 이 기관들로 수용되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폐쇄형 교도소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노동에 투입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회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교정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들 세 기관은 이 후에 개방 교도소로 발전하였다. 개방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세금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납부한다. 그들은 자유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과 소풍을 하며, 2개월에 3일간의 휴가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 당국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당국의 원칙은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둘째, 교정당국의 목표는 수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교정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형사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정 당국의 입장과 개방 교도소 정책은 우리 개방 교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Northern Europe #Finland #Penal System #Prison #Open pris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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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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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 2017 / 핀란드 교정개혁의 전개와 특징: 1950-2011 / 교정연구 27(2):137~157 Crossref 한인섭 / 1994 /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 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 지역연구 3(2):205~258 google schola 한주희 / 2013 / 미국에서의 교도소 수감인구 증가로 인한 인종 간 노동시장 불평등 / 국제 노동브리프 11(7) google schola Arja Kirjavainen / 2012 / Vankila ei ole saareke vaan osa yheiskunta ja juuri iniin hyvä kuin yhteiskuntakin: Tukimus vakilasosiaalityän synnyn historiasta Suomessa / Itä-Suomen yliopisto google schola Ekunwe, I. / 2007 / Gentle Justice: Analysis of Open Prison Systems in Finland, A Way to the Future? / Tamper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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