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교도소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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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법무부 교정본부)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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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 전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판결 후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 중에도 회복적 사법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최종 판결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형사절차상 가질 수 있는 합의, 감형 등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사죄와 회복의 실천이 가능하다. 이러한 회복적 교정 활동을 통해 수형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배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진면목을 확인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피해 회복과 안정된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단기간 회복적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정도에서 나아가 교도소 운영 이념에 있어 회복적 교정 철학을 기반으로 수형자는 물론 직원까지 회복적 패러다임에 동참하여 수용처우 전반을 회복적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시스템이 “회복적 교도소”란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도소 자체가 회복적일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교정의 목표와 가치, 교도소 문화의 변화(transform)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 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이러한 회복적 변화는 교도소에 대한 애초의 인식을 극복하려고 의도한다. 교도소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prison”이라는 응보적 공간이기 보다는 해롭지 않는 거실(do-no-harm room) 개념을 포함한 “회복적 공간(restorative space)”이라는 자발적인 참회와 치유, 회복을 추구하는 평화 공동체적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회복적 교도소는 모든 구성원들이 비폭력적 대화와 갈등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회복적 교도소라는 새로운 발상의 프로젝트는 아직은 일부 교도소의 실험 단계에 있어 과연 교도소가 장래 평화와 회복적 공간으로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와 의문을 가져다 준다.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most cases, is generally applied before the court adjudication. However,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and tried for those serving terms in the prison after adjudications. Especially after adjudications, true self-reflection and restoration can take place because there are no benefits that can be drawn from criminal procedure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rough such activities in prisons, inmates try more to empathize for victims and to make amends for the harm done. In doing so, inmates self-reflect and seek the way back into the society. In addition, victims tell how they feel about unfortunate incidences, find out the true nature of offenders which relieve them of anxiety, get involved in how victim are treated, and these all lead to mental and physical restoration from the incidences to live better lives. Recently, there are integrative systems called “Restorative prison” in trials which base on the philosophical aspect of Restorative Justice, and not only the inmates but also prison staffs are involved in so-called restorative paradigm to expand its application compared to such short exposures to this program. However, active application of the restorative programs does not necessarily mean completing the system of the restorative prison. To effectively carry out restoration, experts contend that the prisons have to change from having restorative programs to becoming themselves restorative.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values,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corrections need to transform, and these include hardware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s. This restorative change happening in the prisons have been changing how the prisons are seen by the public. The prisons that we know are no longer recognized as “prisons” where punishments are undertaken but are rather referred to as “restorative spaces” including the do-no-harm room where self-motivated repentance, healing, and restoration are encouraged. We expect a peaceful society, through development of restorative prison, in which both a victim and an offender recover from the consequence of a wrongdoing.

#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correction #restorative prison #prisoner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지명 / 2011 /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현에 관한 연구

김영식 / 2012 /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 교정

김영식 / 2013 / 교정단계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 교정담론 7(1):273~296

한영선 / 2015 /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실천 이야기 / 교정담론 9(2):31~52

Marshall B. Rosenberg / 2016 /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다 / 한국NV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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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군산교도소 소장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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