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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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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금융(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찬반논쟁과 경제적 논리를 비교 검토하고 오늘날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22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2006 및 2007년도 경영공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 및 금융 자본의 보험회사로 구분한 후 회사별 안전성 및 경영성과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전성 및 수익률 측면에서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 보험사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산업자본 보험사들이 금융자본 보험사보다 우위에 있음이 밝혀져 산업자본 보험사들이 비용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일부 기존연구 결과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수익률(ROA, ROE) 차이가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업비절감, 자금조달비용 대비 자산수익률의 우위, 재무적 건전성(지급여력비율) 및 자본구조(자기자본비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은행에 대한 직접 분석이 아니라는 점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대신 그에 영향을 주는 수익성 지수를 대안으로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산업자본 #생명보험 #금산분리 #실증분석 #industrial capital #life insuranc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empiric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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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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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 Global Survey 2007: Regulatory and Market Development, 2007: 21~35 google schola / / http://en.wikipedia.org/wiki/Banks_of_the_United_Kingdom / /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 2008년 10월 14일 google schola / 2008 / The Times (UK), October 2 google schola Adams, Robert M. / 2007 / The Value of Location in Bank Competition: Examining the Effect of Wal-Mart Branches / The Mixing of Banking and Commer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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