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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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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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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0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도 주택분 보유세 강화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세부담의 전가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10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을 분석한바, 보유세 부담은 역진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를 강화하고, 세부담을 높인 9.13대책을 반영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또한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니계수의 변화를 분석한바, 금번 보유세 강화안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들을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체계가 누진적임에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귀속임대소득의 포함 여부는 소득분배 지표의 크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였다. 이는 귀속임대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이 그렇지 않은 소득보다 생활수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come redistribution #imputed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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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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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3 /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주택시장 안정대책 google schola 김경환 / 2012 /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 2012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형준 / 2017 / 토지 및 주택의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요인 분석 / 세무학연구 34(3):287~3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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