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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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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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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험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자들에게 끼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돕는데서 시작한다. 범죄 피해 이전에 심리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조차도 피해 경험을 통해 정신적 측면에서 곤란을 겪게 되는 만큼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범죄 피해 경험은 이들의 피해 진술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의무와 관련해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변화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지 및 정서 특성을 정신적 장애별로 검토하여 이들의 피해자 진술 절차에서 유의할 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다음으로, 현행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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