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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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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는 원칙하에 수심과 지형 및 통항량을 감안하여 최적의 항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수역에서의 해상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추천항로의 고시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추천항로의 형태로 권고적 성격의 항로를 지방청장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천항로의 법적근거는 국제협약상 미약하지만 국내법적으로도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방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지위와 그 성격에 있어 강행력이 부족하고 일반 항해자들의 준수의무도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현황과 추천항로지정 제도상의 문제점 및 법적 지위 등을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의 추천항로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로지정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분리방식 #추천항로 #해사안전법 #Ships' Routeing #Designated Area for Traffic Safety #Traffic Separation Scheme #Recommended Route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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