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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중식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김병수 (해양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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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항로지정방식을 제정․운용하고 있는데,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통항분리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통항분리제도(제68조)와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항로 및 수역의 특성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독자적인 항로지정방식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제10조) 및 항로의 지정(제31조)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충돌을 예방하고자 하는 항로지정의 목적과는 달리,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 상의 통항분리방식의 적용범위의 차이, 항로지정에 관한 불명확한 법조문, 다양한 존재형식의 항법규정과 각 규정간의 중첩 적용 등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항로지정방식이적용되는 수역을 항행하는 항해사, 해양경찰은 물론 해상교통의 관제를 담당하는VTS 관제사에게 당시 상황에 적합한 항법의 적용과 상대선박과의 진로우선권 파악등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항분리제도의 적용범위와 조문을 개정하고 항로안전법(가칭) 신설과 해사안전법 통항분리제도로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Ships' Routeing #Traffic Seperation Scheme #Traffic Safety Specific Sea Area #Prevention of Ship's Collision #Maritime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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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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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 2013 / 국제법론(17판) / 삼영사 google schola 김인현 / 2003 / 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의 航法 / 해사법연구 15(1):101~118 google schola 김인현 / 2013 /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 해사법연구 25(3):83~102 dbpia 김인현 / 2013 / 해상교통법 / 삼우사 google schola 김주형 / 2016 /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28(1):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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