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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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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Ballast water treatment #Ballast water exchange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rules o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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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Harrison / 2011 / Making the Law of the Se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R. R. CHURCHILL / 1999 / The law of the sea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yron H. Nordquis / 1988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Ⅳ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google schola Yoshifumi Tanaka / 2012 /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W. van Reenen / 1981 / Rules of Reference in the new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particular in connection with the pollution of the sea by oil from tankers /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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