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규제와 MARPOL 73/78

이학춘; 이현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이현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8卷第3號(通卷第9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1 - 17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선박에 의한 오염배출과 그 규제 및 대응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는 선박에서 배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선박폐기물에 의한 오염, 선박에서 배출된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등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국제협약은 선박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하며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에 따르므로 협약의 내용이 우리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그 규제의 강도에 따라 효력 순위가 달라진다. 런던협약(LDC 72/96)과 MARPOL 73/78은 모두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수용되고 있고 런던협약(LDC 72/96)의 해양배출금지물질(부속서1), 특별허가주의(부속서2), 일반허가주의(부속서3) 및 96의정서의 투기 가능 물질(부속서1)은 일부 물질을 제외한 대부분이 해양환경관리법에 수용되어 배출금지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MARPOL 73/78 부속서 역시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은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오염원인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규칙(부속서 6)에 대응하여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은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리의 관련 법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획득사업 등을 전제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그 외 국제협약을 통해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이 지향할 방향으로 사전예방시스템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강화, 보고의무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양환경관리법 #런던협약 #선박오염방지협약 #선박오염물질 #유해액체물질 #유류배출 #선박폐기물 #marine environment #marine pollu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London Convention/Protocol #MARPOL 73/78 #Pollution by Oil #Noxious Liquid Substances #Harmful Substances #Sewage from Ships #Garbage from Ships #Air Pollution from Ship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섭 / 2009 / 선박기인 대기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1 (2) : 1 ~ 3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호 / 2016 / 국제해양법상 항행제도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57 (2) : 363 ~ 38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지훈 / 2012 / MARPOL 73/78 상 당사국의 보고의무에 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8 (5) : 496 ~ 50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영진 / 2016 / 국제환경법상 사전주의원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51 (1) : 159 ~ 187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창완 / 2016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상 의무준수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8 (2) : 201 ~ 2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학춘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28 이용수 11,013

이현주

소속기관 한경국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자연과학 > 생활과학 TOP 10% 농수해양학 > 식품과학

논문수 54 이용수 9,5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동아시아 개도국 기후변화유발 재해경감 및 GAP 극복방안 연구

전병성 연구보고서 2012 .05

PI 관측기를 이용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기의 전류 제어

김인혁 , 손영익 정보 및 제어 논문집 2010 .10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 먹방, 쿡방을 중심으로

김형우 미디어와 교육 2015 .06

유역모델을 활용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추정 체계

김준성 , 김충기 , 강형식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플라스틱 분해균의 프로바이오틱스화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가능성 탐구

김민찬 한국미생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2833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