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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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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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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 bargaining in criminal procedure is undesirable in context of due process and rule of law. It is not proper that a criminal case is treated like a civil case. Plea bargaining is to abandon of punishment. If a nation has executive authority of punishment, plea bargaining must be prohibited in criminal procedure. Plea bargaining unquestionably alleviates the caseload of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The overload is general problem in each nation.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not indirectly but directly. Namely first,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must be reduced through the decriminalization policy. Second, resources of all organization related to the criminal case must be increased. We need more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So a criminal trial ought to be progressed strictly and deliberately.
#플리바게닝 #혐의사실협상 #양형협상 #Plea bargaining #Charge bargaining #Sentenc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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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 1982 / Aus der Praxis -Der strafprozessuale Vergleich / StV : 545 ~ google schola Thomas Weigend / 1990 / Absprache in auslandischen Strafverfahren : 33 ~ google schola Thomas Weigend / 1999 / Eine Prozeßordnung fur abgesprochene Urteile? / NStZ : 57 ~ google schola 安 晟 秀 / 2006 / 한국의 공판정 자백과 미국의 유죄답변 협상제도 / 저스티스 (91) : 91 ~ 126 google schola 금태섭 / 2006 / Plea Bargaining 제도와 그 도입문제, Plea Bargaining제도에 관한 연구 / 검찰미래기획단 : 28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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