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답변협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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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the Plea Bargaining攀*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攀攀

#유죄답변현상제도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피해자의 사법참여 #Plea Bargaining #Arraignment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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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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