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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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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 안은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에 제시된 이른바 ‘과도적’ 연방제 안에서 1973년에 제시된 고려연방제 안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후 1980년에 제시된 고려민주연방제 안은 그 이전까지 제시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집약하여 체계화된 통일방안이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 당시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한 제한된 수정 조짐이 나타난 이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하여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이 대두되었다. 615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통일방안은 이른바 ‘연방연합제’라는 절충 혹은 타협안으로 불리워지고 있다.이처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개는 크게 보아 연속성을 지닌 측면이 강하지만, 시기별로 약간씩 변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지면의 제약도 있지만,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인 ‘연방’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다음으로 615정상회담 합의문 가운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가진 공통점에 주목하여 양자의 수렴 혹은 종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방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방연합제 #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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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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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google schola / 1989. / 신정현 편.『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google schola / 1992.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론』. 평양 google schola / 1996. / 김일성저작집 43 google schola 공용득 / 2003. / ;북한의 ‘연방제’ 연구-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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