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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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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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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먼저 기존 연구 성과들의 장단점을 취사하여 북한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로 부를 것을 제안한 다음 그 내포를 채우고 외연을 확정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다. 그러나 수령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이 수령은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안과 위에 존재한다. 북한체제의 몸통은 사회주의이고 여기에 수령이라는 존재가 더해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체제를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라 명명할 수 있다. 수령중심 사회주의체제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물적 토대로 한, 형태상 사회주의적 당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내용상 “수령” 중심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체제로서, 충분한 물리력과 통제-감시-동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부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전통에 따르면서 명백히 민족주의와 한국적 요소를 지닌 주체사상과 그 부속 이론들을 활용하고 있는 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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