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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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9 - 1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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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대상인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X)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를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연구의 경우 ‘제도 중심의 비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북한(A)과 남한(B) 사회복지의 체제에 대한 논의를 남북한 각각의 ① 사회복지시스템(Y1), ②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Y2), ③ 사회복지 발달과정(Y3), ④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Y4)의 네 가지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회복지시스템의 경우 북한은 전형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형태로 국가책임이 강한 가운데에 2층 체제를 갖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형태로 다소 느슨한 국가책임 형태로 천착, 개인․가족책임이 강조한 가운데에 3층 체제를 갖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보험,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통합운영’되는 반면 남한은 ① 사회보험, ② 사회보훈,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복지서비스, ③ 사회부조의 경우, 다소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냈지만 ④ 사회보험만은 노동자, 사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식 선별주의 형태이다. 반면 남한은 선별주의 형태에서 점차 보편주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의 경우 북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만이 차별적인 과정을 지녔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질적 발달을 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분배성과 적절성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책임의 분배로 인해 일정부문 효율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는 즉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이 혼재하는 형태이다. 반면 남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경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다양한 급여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달을 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또한 재분배성은 느슨한 국가개입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일정부문 비효율성이 있지만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ng social welfare systems(X)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 exploratory object, at macro-structural level and at finding the difference in social system traits. Especially, it is because an existing comparative study on social welfa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mainly ‘a comparative study centered on institutions’ that this study attempts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system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statement order for the discussion on social welfare systems between North Korea(A) and South Korea(B) is centered on four spectrums such as ① social welfare system(Y1), ② social welfare institutional(welfare) level(Y2), ③ social welfare development progress(Y3), and ④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system development progress. The results are first as for social welfare systems, North Korea, typical socialist nation, has two-layer systems with strong national responsibility, but South Korea, capitalist country, has three-layer systems with moderate national responsibility where responsibilities of root, individual and family are emphasized. Second, as for (welfare) levels classified with social welfare institutions, North Korea ‘manages in consolidation’ ① social patriots & veterans affairs, ② social insurance, ③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④ social assistance in order and South Korea manages separately ① social insurance, ② social patriots & veterans ③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④ social assistance in order. Third, a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progress, North Korea showed somewhat universal tendency in ① social patriots & veterans affairs, ② social welfare services, and ③ social assistance, but showed ④ socialistic separatism, laying an emphasis on public officers and laborers, in only social insurance. South Korea has a tendency of evolution from selective type into universal type. Fourth, as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system development progress, the inclusiveness of North Korean welfare beneficiary has a discriminative progress in social insurance. North Korea didn’t leave a trace of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e level and kind of welfare beneficiary. In addition, as for redistribution and suitability, at glance, North Korea has an effectiveness in some areas due to distribu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but has the contrary results, too. That is, ‘formal equality and real equality are in existence together’. On the contrary, as for inclusiveness of social beneficiary, South Korea expands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from separatism to universalism. As for the level and kind of welfare beneficiary, South Korea attempts qualitativ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various allowance as well as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works, As for redistribution, North Korea has an ineffectiveness in some areas due to moderate intervention of the nation and inequality of incomes, but accomplishes various types of redistribution for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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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고유환 / 2006 /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 선인

곽진오 / 2006 /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중국?미국?일본 / 선인

곽진오 / 2006 / 해외자료로 본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Ⅱ / 선인

구갑우 / 2006 / 북한의 노동 / 한울아카데미

김연철 / 2004 / 북한의 시장?기업 개혁과 노동인센티브제도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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