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앙지방관계: 경제관리방식을 중심으로

이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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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철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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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주의 체제의 분권화의 내용과 성격을 행정적 분권화(권한분산), 경제적 분권화(권한위임), 정치적 분권화(권한이전)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북한의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초반에 형성되어 1970년대 중반에 제도화되고, 1980년대에 확대된 북한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행정적 분권화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경제위기로 당국가의 경제적 통제능력이 상실되어 감에 따라 제도적으로 여전히 행정적 분권화에 머물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분권화 현상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한 각종 정책들이 경제적 분권화 현상의 일정 부분을 수용하고 제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행정적 분권화에서 경제적 분권화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중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와 시장화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classify socialist economy management system into two kinds of decentralization of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and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Based on reviews of socialist systems' decentralization, this article studied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is formed in the early 1960s, and is institutionalized in the middle of 1970s.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classified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With North Korea faced with a general problem in state capability from 1990s, it doesn't have any economic method to control the strengthened economic decentralization, so it is inevitable for North Korea Authority to institutionalize a strong self-reliant system of the locals and enterprises. This kind of change means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to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Since exclusive right of the state to distribute national resources has been weaken and North Korean authority cannot use the right to control the system any longer, it can't help accepting institutionalizing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and partly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Since 1997, the Kim Jung-Il's regime has delivered several actions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dependence of locals, and the reformation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7.1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the early stage of socialist market system. I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 of 1990s accept and institutionalize the reality of the social economic circumstances. As the result,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would become enlargement of economic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행정적 분권화 #경제적 분권화 #시장화 #경제관리 #경제개혁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economic decentralization #marketablization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economic reform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 .1987. / .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 데 대하여.” #985173

/ / 김 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1966. 10. 11.

/ 1962년11월13일1970. /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평남도내 당 및 농촌경리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 1962년8월8일1970. / .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 1983.3.101980. / 김일성.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자 경공업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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