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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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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39 - 15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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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를 행정적 분권화(권한분산)와 경제적 분권화(권한위임)로 분류하고, 경제개혁 과정에서 분권화와 시장화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국가능력 약화 경향 속에서 확대된 경제적 분권화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북한 지도부의 정책적 대응은 수동적으로 지방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적 분권화(권한 분산)에서 경제적 분권화(권한 위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분권화는 경제관리권의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배분권의 당·국가 독점의 분권화, 즉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시장화의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조건에서 북한 지도부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현실변화 → 수동적 개혁 → 사회경제적 현실 변화의 순환을 경제개혁의 성공과 관계없이 반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수동적 개혁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은 경제적 분권화 및 시장화의 확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능력 #행정적 분권화 #경제적 분권화 #시장화 #경제개혁 #state capability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economic decentralization #marketablization #economic refor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분권화의 정치경제

Ⅲ.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경향과 정책적 대응

Ⅳ. 경제적 분권화의 제도화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초록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성철. 1999. "북한의 지방공법: 계획지표 채우고 남는 것은 개인이 가졌다." 『통일한국』4월호. google schola 김일성. 1973.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2월 1일). google schola 김정일. 2001. "강성대국 건설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google schola 박병광. 2002. "분권화의 딜레마: 지방통제, 지역격차와 국가능력." 정재호 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서울: 까치. google schola 서남일. 1996. "북한의 공장관리 현실." 『통일한국』6월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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