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타이:'싸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박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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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홍

저널정보: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시아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3 - 2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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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 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hailand in 2017 the public sentiment has turned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The four pledges the military declared immediately after the 2014 coup, restoration of democracy, addressing of divisive politics,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stimulation of the economy have all failed. In the same year, however, Thai military junta began to recover it's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including US and EU owing to promulgation of the new constitution endorsed by King Maha Vajiralongkorn and the lavish funeral of late King Bhumibol Adulyadej which was attended by huge number of condolence delegation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Since the 2014 coup, US has sanctioned the country under military junta led by General Prayuth Chan-o-cha for urging them back to the barracks. EU also joined this sanction measures. US signaled change in it's policy when General Prayuth got the chance to visit US and meet President Donal Trump in 2017. General Prayuth Chan-o-cha's military junta could start to restore it's reputation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he used absolute powers based on section 44 of the interim constitution, also guranteed in the new constitution. Oversea and national human rights groups have criticized that the interim constitution for permitting the NCPO, Thai military junta's official name, to carry out policies and actions without any effective oversight or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On 1 December 2017, Thailand marked the one-year anniversary of King Maha Vajiralongkorn’s accession to the throne as the country’s new monarch, Rama X. In the first year of King Rama X’s reign, arrests, prosecutions, and imprisonment under Article 112 of Thailand’s Criminal Code (lese-majeste) have continued unabated in Thailand. NCPO has continued to abuse Article 112 to detain alleged violators and curb any form of discussion regarding the monarchy, particularly on social media. In this worsening human rights environment General Prayuth Chan-o-cha enforced continuously campaign like Thai-style democracy- an effort to promote largely autocratic ‘Thainess’ in such a way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threatened. It is a resurgence of ‘Sarit Model’. In the beginning of 2017 Thai military government raised the slogan of ‘opportunity Thailand’ in the context of ‘Thailand 4.0’ project which attempts to transform Thai economy based on industry-driven to innovation-driven for recovering robust growth. To consider freedom and liberty as a source of innovation, ‘Thailand 4.0’ led by ‘Sarit Model’ without democracy would be skeptical.

#Prayuth Chan-o-cha #NCPO #Section 44 of Interim Constitution #Lese Majeste Law #Sarit Model #Thai-Styl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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