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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수도권에의 인구 및 산업 집중과 그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더 벌어져 왔다. 이것은 그 동안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불균형발전요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중심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패요인과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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