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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균형발전의 이념 및 개념에 관한 논의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이란 상대적 개념으로서 정도의 차이가 문제이며,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참여정부 들어와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이념과 주요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본골격은 지방분산, 지방분권, 지역특성화의 3가지 축을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자립적 지방화를 추구하며, 보다 구체화된 실천수단으로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을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화,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구축,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구축의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논의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며, 국가균형발전은 공간정책으로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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