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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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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07 - 3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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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관계론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목격되는 이원화 현상은 각기 국가와 시장의 절대적인 우위를 상정하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체계와 더불어 구조와 행위라는 대비적 방법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정부기업관계론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본 연구의 내용분석도 기본적으로 양 진영을 대표하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 모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양 진영은 정부기업관계론의 연구와 교육 모두에서 뿌리 깊은 이원화 경향을 표출해 왔지만 최근 강화된 신제도주의(거버넌스)로 대표되는 중범위화와 실용주의의 기풍하에서 수렴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부기업관계론의 통합적 재구성은 신제도주의가 중시하는 실용적 절충모형의 구현과 직결된 문제이다. 더불어 연구의 중범위화를 선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 논의는 관련 교육과정의 통합과 응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업관계 #내용분석 #신제도주의 #산업정책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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