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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65 - 5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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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당국(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톤세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톤세 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톤세 제도가 (외항)해운기업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시계열 분석 및 패널자료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 전체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수준에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톤세 제도의 편익 및 비용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톤세 제도는, 2005년 동 제도의 시행 이후에 최소 4배 이상의 비용 대비 편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톤세 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일몰제 폐지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톤세 제도 #시계열 분석 #패널자료 분석 #비용 편익 분석 #해운산업 #Tonnage Tax System #BC #Benefit/Cost) Ratio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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