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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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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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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주거비용의 영향을 결혼에서부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 이르는 연쇄적 과정의 맥락에서 단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2014년 한국노동패널 미시자료에서 추출한 신혼가구 자료를 토대로 결혼연령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그리고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을 생존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은 결혼과 출산에 유의하고도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후 출산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첫 출산간격은 지역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 일단 늦게라도 결혼을 하면 첫 출산은 주거비 부담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고 출산확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전세에 비해 월세가구에서도 둘째 출산간격이 길어져 주거비의 부담이 훨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혼연령의 상승을 방지하고 둘째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의 출산이 보다 계획적인 결정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계조건인 둘째 자녀의 출산에 정책적 관심이 보다 집중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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