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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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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 및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자료와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주거수준 변화의 특징을 최저주거기준(Minimum Housing Standard) 및 주거밀도(Housing Density)를 통해 분석하였다. 각 시군구별 지역주택시장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계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사용하였고,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주거수준 변화를 특성효과와 잔차효과로 분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주택공급 및 정책의 효과는 주거수준 개선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는 45세이하 연령대에 긍정적이지 못했고, 차가 저소득 노년층의 주거여건은 악화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주거수준 변화는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유사성이 있으나 주거지표, 자가 및 차가 여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1) 주거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대상의 선정요건으로 자가여부, 인구,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거실태를 반영할 필요성 2) 사회 고령화와 노인부양 비율감소에 대응하는 고령층 주거복지의 필요성 3) 지역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불일치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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