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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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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 현상에 주목하여 이로 인해 전망되고 있는 전세제도의 점진적인 소멸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도 8월에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가 수도권 내 거주 중인 전세가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주택선택행태 결정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제도의 특성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하는 상대주거비용이 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 규제 완화에 따른 상대주거비용의 변화가 전세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주택선택행태 결정모형 추정 결과, 수도권 내에서 서울로의 주거이동을 이룬 전세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주택선택행태 대안 모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대주거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현 주택의 전용면적,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 자녀와의 동거 여부, 항상소득, 그리고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주택선택행태 대안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주택선택행태 결정모형을 바탕으로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담보대출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세가구의 주택선택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세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여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한다하더라도 전세가구의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매우 높을 것이며, 지속적인 수요의 발생에 따라 예상되는 바와 같이 전세제도의 소멸이 그렇게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의 경우, 주거선택 후 서울 내에 거주하려는 전세가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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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ershott, H. / 1980 / The Economics of Tenure Choice google schola Hendershott, H. / 1982 / Taxes and the User Cost of Capital for Owner-occupied Housing / Real Estate Economics 10 : 375 ~ 393 google schola Jorgenson, D. W. / 1963 /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google schola 강은택 / 2009 / 주택점유 및 보유형태선택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17 (1) : 5 ~ 22 google schola 고려산 / 2014 / 주거이동과 점유형태 및 주거소비조정의 결정요인 분석 / 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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