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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9
- 수록면
- 209 - 243 (35page)
- DOI
- 10.31930/JAS.2019.09.6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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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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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김대중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였지만, 시장경제를 공정한 배분에는 무관심한 경제체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비시장적 기제의 보완을 통한 시장경제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더불어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의 실질적 차원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소신은 집권 후에도 지속되었다.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김대중은 한편으로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유산인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의 관행을 차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관계의 사회적 합의주의 질서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과 논의의 관점: 경제민주주의
Ⅲ.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Ⅳ. 외환위기와 경제민주주의
Ⅴ. 결론: 경제민주주의 철학의 현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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