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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로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79 - 3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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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의 주요 요인으로서 김대중과 그가 선택한 전략을 분석한다. 김대중은 정책혁신가로서 외환위기가 다가오자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서 과감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추진 실현했다. 정책혁신가로서 김대중의 비전은 사회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평등지향적이고 분배주의적 정책선호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실현되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 확대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는데, 이를 실행할 전략은 ‘갈등의 범위를 확대해 친구 불러들이기’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관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과 연합해 새로운 사회복지레짐을 결성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는 (1) 정책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 특히 혁신가의 문제인식, 위기의식, 혁신성/창의성, 기회포착능력에 대해 집중해 ― 전개해 보고, (2) 이 정책혁신이론이 김대중의 사회복지개혁에 어떻게 적용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며, (3)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을 실현할 전략은 무엇이었는지를 연구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검토 : 복합적 분석틀의 필요성
3. 복지혁신을 위한 정책레짐 만들기
4. 대통령의 전략 : ‘갈등의 범위를 확대해 친구 불러들이기’
5. 발전주의 생산레짐에서 분배주의 복지레짐으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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