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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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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2-0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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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시기 노사정은 각종 현안과 미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본 연구는 새 정부와 유사한 조건이었던 김대중 정부 출범 전후의 노사정 대응을 살펴봤다. 사회적 협의와 연동된 정당 간 협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는데 과정 추적에 의한 사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했다. 연구결과,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정권교체 시기 사회협약과 여야의 협력 입법을 바탕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을 운영했다. 노사정과 여야 정당은 1998년 2·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포함해 약 100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55개 조항을 법제화한 성과를 거뒀다. 사회협약 성과에는 정치적·제도적 조건보다 노사정의 전략적 역량과 정책참여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경험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집권당이 주도하는 법안과 정책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우호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사회적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은 노동조합에게 정책개입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 틀]
1. 이론적 검토
2. 분석 틀
[Ⅲ. 사례 분석: 김대중 정부와 사회적 협의]
1. 경제위기와 IMF 지침
2. 사회적 협의 전개와 합의
3. 정당 간 협의
4. 사회협약 입법과정
[Ⅳ. 시사점과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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