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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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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4권 제10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33 - 83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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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4추65(2005년 9월 28일 선고)에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하고 있다. 이것은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좁은 수로 항법과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선박충돌 #충돌 위험성 #좁은 수로 #조종제한선 #예인선 #피예인선 #collision at sea #risk of collision #narrow channel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towing vessel #vessel being tow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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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 2004 / 중해심 제2004-04호(2004. 4. 20), 일반 화물선 제1부림호?예인선 현대7호의 피예인부선 현대8호 충돌 사건 google schola / 2005 / 대법원판례 2004추65(2005. 9. 28) google schola / 2006b / 이윤철(2006b), pp.438-439 google schola / 2008 / 제2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결과 보고서 : 70 ~ 71 google schola Cockcroft, A.N. / 1990 / A Guide to The Collision Avoidance Rules / Billing & Sons Ltd : 132 ~ 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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