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에 대한 고찰- IMO 연구체계를 중심으로 -

이윤철;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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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철 김진권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03 - 21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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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및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다.

#국제해사기구 #항만국통제 #해사행정체계 #미국연안경비대 #일본해상보안청 #영국 교통부 #해사?연안경비청 #IMO #PSC #U.S.Coastguard #Japan Coast Guard #UK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CA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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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S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04 Summary

/ 2001 / 獨立行政法人海上技術安全硏究所中期目標 : 1 ~

/ 2001 / 獨立行政法人海技大學校中期目標 : 1 ~

/ 2001 / 獨立行政法人航海訓練所中期目標 : 1 ~

/ 2004 / Department for Transport Annual Report 200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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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해상운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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