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정신질환·자살과 업무상 재해

이희자

산업관계연구

2011 .12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법과정책

2015 .01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

박승두

노동법학

2015 .03

과로재해에 관한 법적 연구

방준식

강원법학

2011 .06

내과성질병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이 기존질병을 악화시킨 경우 (대판 2010.12.09, 2010두15803)

이상덕

노동법학

2011 .12

V+법률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범위 - 업무상 산업재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황선익

벤처다이제스트

2009 .01

과로자살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 대법원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방준식

노동법논총

2013 .12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심으로 -

조재호

사회보장법연구

2020 .06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문제

박종희

저스티스

2005 .06

재해정책 토론회 - 최근 재해특성 및 효율적인 재해정책 방향 모색

지승희

국토

2010 .05

산재발생요인과 근로손실 분석 : 소규모 제조업체에 고용된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 비교분석

정원일 ,  이광석 ,  전용일

한국경제연구

2011 .06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오윤식

저스티스

2014 .0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상 재해

박창범

외법논집

2017 .01

震災と地方自治

飯島淳子

지방자치법연구

2012 .01

판례평석 : 과로와 업무상 재해

박상훈

노동법연구

2002 .06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성률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업무상 재해 승인 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불복 관련 해석상 쟁점

양성필

아주법학

2020 .01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上의 出退勤 中의 事故에 관한 一考察

조용식

산업관계연구

20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