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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794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3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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