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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철 (한경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33 - 262 (30page)
DOI
10.22789/IHLR.2019.09.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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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필자는 1780년대 초반 벤담이 직면했던 이론적 위기의 실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스스로 ‘형이상학적 미궁’이라 칭한 이 위기는 벤담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 둔 실질적 원인이 되었다. 근대 법리학의 전통에서 상호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온 형법과 민법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벤담의 노력은 두 경계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었고, 위법행위의 유형학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던 자신의 방법론을 스스로 번복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대의 법실증주의 계열의 해석자들이 벤담의 이 이론적 위기에 대한 여러 접근법을 제공해 왔는데, 그들의 설명방식은 근본적으로 벤담의 철학적 소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법-실증주의적 해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형이상학적 미궁’의 실체가 인식체계와 기대체계의 불가분성에서 기인함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방법론의 위기는 이 불가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형식논리들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라 할 터인데, 해당 자각이 벤담의 공리주의적 법리학에서 갖는 실천철학적 의미를 결론에서 밝힐 것이다.
#벤담 #공리주의 #법리학 #민법과 형법의 경계 #방법론적 위기 #반토대주의 #Bentham #Utilitarianism #Jurisprudence #Boundary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Penal Law #Methodological Crisis #Anti-foundation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벤담 저작의 내적 긴장감
Ⅲ. 민법과 형법의 경계 문제
Ⅳ. 법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성
Ⅴ. 미로의 출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R. 드워킨 / 2004 / 법의 제국 / 아카넷 google schola J. 벤담 / 2013 /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대한 서론 / 아카넷 google schola U. 에코 / 2001 / 구조의 부재 / 열린책들 google schola H. L. A. 하트 / 2001 / 법의 개념 / 아카넷 google schola 김건우 / 2013 / 분석적 법리학의 의의와 한계 / 성균관법학 25(1):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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