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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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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oo hyun Go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25 - 147 (23page)
DOI
10.15235/jir.2019.09.2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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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성장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발효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민관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ODA 분야에서의 경험부족과 미흡한 제도기반으로 인해 다른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시민단체의 참여가 부진하다. 이 글은 그 원인을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한국 시민사회의 기원과 제한적인 발전과정, 시민단체 자체의 특징, 즉 종교성에 기반한 다수의 FBO의 존재와 경험과 전문성 부족 및 취약한 재정과 운영력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가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공동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신뢰감 있는 공동의 이슈화와 전략적 프레이밍을 불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개별단체의 특정목표와 재정확보라는 편협한 프레이밍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지지자들을 포섭하는 데 장애로 작용했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vil Society #Private-Public Partnership #ODA #CSO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민관파트너십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Discussions
Ⅲ. Current Status of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SO
Ⅳ. Analysis on the Factors of Lack in Growth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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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ford, Robert D. / 1997 / An Insider’s Critique of the Social Movement Framing Perspective / Sociology Inquiry 67(4) google schola Gamm, Gerald / 2001 / Patterns of Social Capital: Stability and Change in Historical Perspectiv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Han, Jae Kwang / 2010 / Civil Society Movements and Development NGO Dialogue and Cooperation / OWL’s view google schola Han, Jae Kwang / 2010 / Significance of Korea's Admission to DAC and HLF Hosting and Tasks /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google schola Hong, Jae hwan / 2011 / Research on Civil Society Cooperation Improvement in ODA Poli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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