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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 - 9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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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분야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왔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등 시민사회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의의가 환기되는 시점이지만, 시민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위축되어 있기만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현황을 평가하여 향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개괄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민사회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Civil Society #Civil Society Revitalization Policy #Moon Jae-in Government #National Polic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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