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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517 - 539 (23page)
DOI
10.18215/kwlr.2018.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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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 개정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입법된 이래,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러한 성희롱 개념의 인정에 있어서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의 의미가 중요한데, 행위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동내지 요구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왜곡된 ‘성의 정형화’에 근거한 언동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언동과, 성의 정형화에 기인하여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요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전반적으로 ‘성의 정형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미국의 홉킨스 사건 판결 이래 인정되고 있는 성의 정형화에 기한 성차별과 성희롱 인정기준은 우리 법의 해석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할 전담부서를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내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내에서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장내 성희롱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직무관련성 #성차별 #성의 정형화 #직장내 성희롱 전담부서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sexual words or actions or any other demands #sexual humiliation and repulsion #job relevance #sexual discrimination #sexual stereotyping #a complete charge department of the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희롱의 개념 및 성격
Ⅲ. 성희롱 인정기준
Ⅳ.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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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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