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사회의 '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프레임워크 -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조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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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주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3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01 - 2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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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산업혁명 이후 이루어진 방대한 데이터의 축적과 컴퓨팅 파워의 발전에 기반한 4차산업혁명은 인류와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또 한 번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류가 1차산업혁명에서 3차산업혁명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기술혁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가치 창출은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류와 사회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나노공학, 인지과학 등의 과학기술의 학제 간 연구로 일컬어지는 ‘융합’의 개념을 ‘기술과 사회의 융합’의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AI 등의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과 이에 대한 적용기술인 IoT와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인간 중심(human-centered)‘, ’사회 유익(benefit for socie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가치를 인간, 제도, 그리고 사회를 통해 지향하는 ’ICT와 사회의 융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interests), 기술과 지식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understanding) 수준, ICT에 기반한 사회에 대한 서로 다른 수용성을 가진 ‘다수 이해당사자의 합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게 될 AI에 기반한 모빌리티 중 하나인데 기술과 사회와 관련된 매우 다양하고 시급한 이슈를 갖고 있다. 이에 위에서 제시된 합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며 공공, 민간(기업-노동자-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다수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루어져야 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합의의 틀을 예시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AI1.AV-T)과 관련된 이슈, 편익 제고, 위험관리,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과 같은 사람(AI1.AV-H)과 관련된 이슈, 자율규제, 원칙/가이드라인, 관련 법제 개선과 같은 제도(AI1.AV-I)와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다수 이해관계자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제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젠다와 이슈는 보완, 조정되고 더욱 정교화될 수 있다.
기술과 사회는 매우 상호적이고 동적이며 상호 간에 해를 주거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관계이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 중심, 사회에 유익,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이고 실제적이며 보다 발전된 형태의 합의 프레임워크에서 소통해야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ased on the tremendous data accumulation (big data) accompanying with computing power including mobile device and crowding system, for decades is said to change human society one more time in a paradigm-shift way. As humanity has experienced from the first to third industrial revolutions, technology development can not achieve social revolution by its own. Furthermore, the created value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could be differentia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that to achieve the best valuable performance for humanity and society we should extend the concept of ‘convergence’ which is said a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cognitive science and the like, to the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For this, this paper presents ‘the vision of convergence of ICT and society’ which shows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such as big data, AI, and its applied functions like IoT andautonomous vehicle and so on, directing to the values of ‘human-centered’, ‘benefit for society’, and ‘sustainability’ through people, institution, and society. And this is deployed to the ‘consensus framework among stakeholders’ who have various interests, different status of development and knowledge, and preparedness for acceptance of ICT-driven society.
Autonomous vehicle which is estimated to be one of the first AI-driven mobilities in near future, has various issues concerning technology and society. Applying the consensus framework which has been introduced above, this paper shows the consensus process among multi-stakeholders represented by public, private (company-labourconsumer), academia. This approach deals with issues concerning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AI1.AV-T), humanity(AI1.AV-H) including raising benefit, managing riskiness, considering moral issues, and institution(AI1.AV-I) including self-imposed control, principle & guideline, and legal modifications. Through this framework it addresses various agenda and issues, and this will be modified and deliberated in real and sustained communication process.
Technology and society are very interactive and moving components which couldharm or/and benefit each other. If we want extend the human-centered values, benefitfor society, and sustainability from ICT in the 4th revolution age, stakeholders whoare basically representatives of the whole social members, should be engaged inthe consensus framework in a sustained, developed and practical way.

#4차산업혁명(the 4th revolution) #AI(AI)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 #융합(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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