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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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욱 (삼정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3집(통권 제45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17 - 15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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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 없는 나라’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이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세금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세금제도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먼저 해방 후부터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시점까지 북한 문헌의 내용을 추적하여 세금제도 폐지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예산수입법 을 중심으로 현행 조세체계를 살펴본 후, 1974년 세금제도 폐지 이후 2019년 현재까지 45년간의 북한 로동신문 세금관련 기사와 경제개혁의 논리를 기초로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해방 후 지속적으로 세금제도 폐지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1974년 4월 1일자로 완전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리수입인 거래세(거래수입금)와 리익공제금(국가기업리익금)도 세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완전한 세금제도 폐지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에 대한 세금의 폐지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북한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했지만, 현재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법 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세금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 조세체계를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실제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세금 없는 나라’라는 정치적 입장의 전면적인 철회나 전환이 아닌 ‘실리’ 추구적인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형 조세제도 재도입의 가능성은 2000년대 이후 세금제도 폐지에 대한 로동신문 홍보기사의 현격한 감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또는 개성공업지구 관련 세제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과 현행 조세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향후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로동신문 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과 경제개혁의 논리, 즉 ‘실리’개념에 기초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North Korea asserts that it is the only ‘tax-free country’ in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tax abolition in North Korea, and examines whether North Korea can still be said to have no tax system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withdraw its assertion and reintroduce a tax system suitable for market economy (“market-based tax system”) in the future.
As to the process of abolishing the taxes, the original legal documents of North Korea have been traced for the period from 1945, when liberated from Japan, to 1974 when the assertion was finally made. After the review on the current tax system focusing on the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tax-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Ro-Dong-Shin-Mun for 45 years from 1974 up to 2019 have been analyzed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tion of a market-based tax system. In addition, the ‘practical socialism’ concept adopted for the economic reform was discussed as a possible reasoning for any future tax reform.
North Korea continued to abolish the taxes after national liberation, and on April 1, 1974, it declared a complete abolition of the tax system. However, if the revenues from the socialist economy, such as turn-over tax and profit from enterprise, can be viewed as a type of taxes, the abolition should not be regarded complete. North Korea politically abolished the tax system, but economically and functionally, there remains a quasi-tax system currently centered on the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nevertheless disparate from a market-based tax system. If North Korea initiates the reintroduction of a market-based tax system, it would be possible with a ‘practical socialist approach’ that has been adopted for economic reform, rather than a retraction or shift of the current political position. The possibility of the reintroduction of a market-based tax system is confirmed empirically by the drastic reduction of the number of articles in Ro-Dong-Shin-Mun praising ‘tax-free country’ since the 2000s.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ax matter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or Gaesong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traced the process of tax abolition, discussed the outline of the current tax system, and finall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reintroduction of market-based tax system based on the articles of Ro-Dong-Shin-Mun and the approach of economic reform.

#북한 #세금제도 폐지 #조세제도 #사회주의 경리수입 #국가예산수입법 #실리사회주의 #North Korea #tax abolition #tax system #revenues from the socialist economy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practical socialism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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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2017 / 북한법령집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 2000 / 북한관계사료집 33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1988 /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II집)

김두선 / 2007 / 소득과세와 그 특징 / 경제연구 (3)

김병목 / 1989 /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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