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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호 (경기도청)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2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8 - 12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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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의 효율성과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와 원인을 짚어보고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쟁점별 이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감소와변화에 따른 과계획 차단 등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분류체계의 재정립이필요하다. 셋째, 해제신청제 등 행정청과 주민 간 이해조정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유연적 비법정계획인 성장관리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세증가분담보금융(TIF) 제도 도입과 지방 과세자주권 부여확대, 공공시설 계획 및 집행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lternative eispute resolution(ADR) #the application for releasing #the growth management plan #tax increase financing(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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