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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0
- 수록면
- 1,707 - 1,732 (26page)
- DOI
- 10.22558/jieb.2019.10.32.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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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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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그 역사의 산물인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핀테크, 레그테크의 출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적 발달(블록체인 같은) 및 신흥 시장 개발 등은 현재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하고 있으며 영국 및 세계 각국은 새로운 규칙 및 규제에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규제 체제 설계 촉진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SWOT분석으로 살펴 본 결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는 정부 주도 샌드박스 외에 업계가 주체가 되는 산업 샌드박스 및 샌드박스 우산을 포함한 샌드박스 생태계 전체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세계가 KYC(Know Your Customer) 접근에서 KYD(Know Your Data) 패러다임으로 그 기조가 바뀜에 따라 기술의 진보가 시장 참가자와 인프라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특히 디지털시대에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샌드박스 생태계를 매개체로 하여 레그테크와 핀테크가 공진화하면서 동기화를 이루고 “스마트 레그테크” 시스템의 구현으로 규제당국과의 양방향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규제 거버넌스를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 이는 금융 분야를 넘어서 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모든 분야의 규제 혁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SWOT분석으로 살펴 본 결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는 정부 주도 샌드박스 외에 업계가 주체가 되는 산업 샌드박스 및 샌드박스 우산을 포함한 샌드박스 생태계 전체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세계가 KYC(Know Your Customer) 접근에서 KYD(Know Your Data) 패러다임으로 그 기조가 바뀜에 따라 기술의 진보가 시장 참가자와 인프라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특히 디지털시대에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샌드박스 생태계를 매개체로 하여 레그테크와 핀테크가 공진화하면서 동기화를 이루고 “스마트 레그테크” 시스템의 구현으로 규제당국과의 양방향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규제 거버넌스를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 이는 금융 분야를 넘어서 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모든 분야의 규제 혁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위기 이후 기술과 규제의 동향 및 발전
Ⅲ. 샌드박스 생태계와 규제 개혁
Ⅳ. 한국 규제제도의 재설계: 스마트 레그테크 시스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디지털 타임수 / 2018 / 기업규제, 독일 수준만 돼도 GDP 1.7%↑ :005
서울경제 / 2018 / 4차 혁명이 기술기업 독점 낳을 것….‘퓨처 쇼크’ 대책 세워야 :A07
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5 section 5 et seq; 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6, section 5 et seq; ASIC RG 257, marginal no. RG 257.39.f
Arner, Douglas W / 2017 / FinTech and RegTech in a Nutshell, and the Future in a Sandbox, CFA Institute Research Foundation / Research Foundation Briefs 3(4):1~20
Arner, Douglas W / 2017 / FinTech, RegTech and the Reconceptual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37(3):371~413
서울경제 / 2018 / 4차 혁명이 기술기업 독점 낳을 것….‘퓨처 쇼크’ 대책 세워야 :A07
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5 section 5 et seq; ASIC Corporations Instrument 2016/1176, section 5 et seq; ASIC RG 257, marginal no. RG 257.39.f
Arner, Douglas W / 2017 / FinTech and RegTech in a Nutshell, and the Future in a Sandbox, CFA Institute Research Foundation / Research Foundation Briefs 3(4):1~20
Arner, Douglas W / 2017 / FinTech, RegTech and the Reconceptual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 /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37(3):3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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