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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수 (국토연구원) 정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3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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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시설의 지속성 여부와 향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토록 법률에 명시
②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현 상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2019~2032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300건 이상
③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현(現)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보수에 초점을 두는 관리이행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
④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3년 전 지속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
⑤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4가지의 사업추진 방식(신설·증설 또는 개량, 민간위탁, 정부직영, 매각 또는 처분) 중 효율적 방식 결정
⑥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에도 사회기반시설을 토대로 국민에게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의가 있음

목차

[요약]
[개선과제]
[1.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이행계획 현황과 동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도래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수요 증대 전망
정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관계부처 합동 2019)
[2. 관리이행계획 내용과 수립절차]
관리이행계획 내용
관리이행계획의 수립절차
[3. 관리이행계획 의의와 개선과제]
관리이행계획의 의의
관리이행계획에 관한 향후 개선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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