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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민 (한양대학교) 임상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7926/KJIR.2019.0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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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초기업 교섭의 형성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업 교섭이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면방직업의 사례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이념과 법제도에 의거 설명하였던 기존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방법론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차와 2차 문헌과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고, 삼자 기법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해방 이후 1960년대에 걸쳐 면방직업에서는 초기업 교섭의 형성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국 면방직업에서 형성된 초기업 교섭은 1960년대 이후에도 대한방직협회와 섬유노조 면방분회에 의해 집단교섭의 형태로 제도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형성과정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 되었던 노사의 전략적 선택을 고려함으로써 이념과 제도적 요인만을 상정하였던 기존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기업 교섭은 서구의 맥락과는 달리 성별 직무 분리와 남성 중심의 내부노동시장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 형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당시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표출하기 위해 노동자 단결을 도모하여 상급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는 1980년 이후 기업별 단체교섭을 강제한 법제도 변화에 상관없이 면방직업에서 집단교섭이 지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초기업 교섭의 형성은 환경적 요인이 아닌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외부 노동시장으로의 배제와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한 데 큰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연구 방법론
Ⅲ. 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형성 메커니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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