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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춘용 (국토연구원) 고용석 (국토연구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김종학 (내경엔지니어링)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2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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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의 관리체계는 국가·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시(市) 관할 일반국도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
②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인구·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국가가 시 관할구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매우 중요
③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체계를 완비하고 국정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도로부문 정책 대안의 하나로써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시(市) 관할의 동(洞)지역 일반국도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
[2. 국가간선도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국내·외 비교]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국비보조사업에 국한하는 소극적 역할
(미국·일본) 국가간선도로망 기능 상시 제공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 역할 분담
[3. 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선정
일반국도 간선교통축 시설 수준 향상
국가와 자치단체 간 계획 협약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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