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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옥매 (中国武汉大学法学院)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83 - 206 (24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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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회사법 제정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은 1999년∙2004년∙2006∙2013년 및 2018년에 거쳐 다섯 차례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개정 작업은 2006년과 2023년 12월에 통과한 회사법뿐이다. 새로이 개정한 중국 회사법은 회사 자본제도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전면 개정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사소송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이다. 새로이 개정한 회사법은 상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였다. 본 문에서는 주주(사원)의 정보 이용권과 주주(사원)총회의 결의 하자 및 대표소송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주주(사원)의 정보 이용권을 모자회사 间으로 확대하였고, 주주(사원)총회의 결의 하자 제도의 소송담보 요구를 폐지하여 하자 치유에 더욱 충실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권 감독에 있어 이중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모자회사의 경영감독을 강화하였다. 현재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앞으로 중국 국내의 상업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의 한국기업 및 한중 양국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본 문을 작성하였다.
#중국회사법 #회사 소송 #주주(사원)의 정보이용권 #주주(사원) 총회의 결의 하자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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